운전 중 위반행위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시 복구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를 최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 운전면허 정지·취소되는 주요 사유
- ✅ 정지·취소 통보 이후 복구까지의 절차
- ✅ 운전면허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기관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기준
- ✅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주요 사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 벌점 누적 (40점 이상 정지, 121점 이상 취소)
- 도로교통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중 중대 위반
정지·취소 후 복구까지 절차
면허정지나 취소 통보를 받은 후 복구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 |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우편 또는 전자문서) |
| 2단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접수 |
| 3단계 | 교육이수 또는 재응시 요건 확인 |
| 4단계 | 면허시험 재응시 및 발급 |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기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의신청 기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제출기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또는 교통민원24
- 📍 신청방법: 서면 작성 후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 📍 처리기간: 통상 2~4주 소요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비용 | 무료 | 변호사 비용 부담 |
| 기간 | 1~2개월 이내 | 수개월 이상 소요 |
| 추천 대상 | 일반 운전자 | 전문 법률대리 필요 시 |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복구,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 복구 가능한가요?
✔ 정지인 경우는 교육 후 자동 회복되지만, 취소는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 ❓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가능
- ❓ 이의신청하면 정지 효력은 중단되나요?
✔ 아닙니다.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회복됩니다.
마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복구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