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벌점도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벌점이 삭제 또는 감경 가능한 경우와 조건, 감경 절차,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 봅니다.
주요내용
- ✅ 음주운전 벌점·처분 기준
- ✅ 벌점 삭제·초기화 가능한 경우
- ✅ 감경 제도: 교육·특별감면 등
- ✅ 벌점 조회 방법(efine)
- ✅ 법령·행정처분 근거 표
- ✅ 자주 묻는 질문(FAQ)
음주운전 벌점·처분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시행규칙 제91조(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BAC) | 행정처분 | 비고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 초범 포함 |
| 0.08%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3년 | 재취득 전 교육·시험 필수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5년 | 형사·행정 모두 최고 수위 |
벌점 삭제·초기화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제91조 제4항에 따라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기록은 별도 보관됩니다.
- 무위반 1년 경과: 일반 벌점 소멸(음주 취소·정지는 별도 관리).
- 3년 무사고·무위반: 누적 벌점 전부 삭제 가능.
- 행정심판 인용: 처분 취소 시 벌점도 정정.
- 무죄 판결 확정: 행정처분도 취소.
- 특별감면: 대통령령에 따른 비정기 실시.
벌점 삭제 조건
벌점 삭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추가 위반 없음 |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전무 |
| 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통참여교육 이수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 |
벌점 삭제 절차
벌점 삭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1️⃣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삭제 가능 여부 문의
- 2️⃣ 교통참여교육 신청 및 이수
- 3️⃣ 교육 수료증, 신청서 제출
- 4️⃣ 벌점 삭제 결정 통보
벌점감경제도: 교육·특별감면 등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하나, 중대 음주사고·측정거부·재범은 제외(경찰청 행정처분 규정 제18조).
| 유형 | 감경 효과 | 근거 |
|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 20점 감경 | 행정처분 규정 별표2 |
| 보호관찰·갱생 프로그램 | 재판 시 양형 참작 | 법원 지침 |
| 특별감면 | 벌점 삭제·정지 중단 | 대통령 특별사면 |
벌점 조회 방법(efine, 이파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근거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무료 조회 가능.
- 🔗 1단계: 교통민원24 efine 접속
- 🔐 2단계: 본인인증
- 🧭 3단계: 운전면허 → 벌점·처분 이력 조회
- 📄 4단계: 내역 확인·출력
법령·행정처분 근거 표
음주운전 벌점 부과 기준과 삭제 조건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령·규정 | 관련 조문 | 주요 내용 |
| 도로교통법 |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1조 | 벌점 부과 기준·소멸 조건 |
| 경찰청 행정처분 규정 | 제18조·별표2 | 교육 감경 및 제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점 삭제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교육만 받으면 삭제되나요? → 추가 위반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 ❓ 삭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벌점 감경·삭제는 법령상 요건과 경찰청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 사고·측정거부는 감경 불가가 원칙이므로,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efine에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